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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모두 부동산 보유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정 장치가 마련되어 있나요?

지방세인 재산세를 과세할 때 부과된 세액 중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에 중복으로 포함되는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납세자의 과도한 이중 부담을 덜어주는 정산 방식이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배 세무사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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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종부세 계산 시 재산세를 차감해 주는 제도는 ‘재산세액 공제(이중과세 조정)’라고 합니다. 동일한 주택 가액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중복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산 장치입니다.

    주택을 보유하면 지자체에 재산세를 내고, 일정 가액 초과 시 국세청에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동일한 과세표준 구간에 세금이 두 번 부과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종부세를 계산할 때, 종부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주택 가액에 해당하는 재산세 납부액을 종부세액에서 차감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정산해 줍니다.

    -실무적 포인트: 재산세 납부액 전액을 차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부세 과세표준 안분 비율, 세부담 상한 초과 감면액, 도시지역분 항목 등을 정확히 안분·조정하여 중복된 세액만 정확히 공제합니다.

    결과적으로 납세자가 동일한 재산 가치에 대해 세금을 중복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차감해 주는 이중과세 방지 제도입니다.

    채택된 답변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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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지방세인 재산세가 매년 07월과 09월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별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개인은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주택공시

    가격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하여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하여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주택공시가격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부분에 대한 재산세액을 차감공제하는 방식으로 하여

    동일한 주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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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시에 재산세로 납부한 세금은 공제를 해주어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