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는 누구에게 배상 받을수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이세나나오입니다.

비가오고 난뒤나 갑자스럽게 날씨가 추워지면 도로 한부분이 얼어버리는 블랙아이스가 되는데

이 블랙아이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누구에게 배상을 받을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도로의 관리 주체가 존재한다면 그 관리 주체인 지자체 내지 공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제기할 수 있으나,

블랙아이스가 관리 부실로 인한 것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