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방폭행의 처벌기준이 어떻게되나요?
한명은 가벼운 타박상이고 한명은 전치 5주일 경우 처벌기준이 어떻게되나여 ??
합의는 안된 상황입니다
먼저 때린 것도 처벌기준에 영향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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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개는 상해정도가 중한경우 처벌의 정도가 중해집니다.
다만 상해정도, 폭행경위, 둘의 관계, 동종전과내지 유사전과 여부 등이 양형에서는 모두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사건은 2건이 병합되어 있는 건으로, 합의가 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전치 5주의 피해를 입힌 쪽은 집행유예, 가벼운 타박상을 입힌 쪽은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먼저 폭행을 가하거나 원인을 제공한 경우인지를 불문하고 각자의 폭행의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각자 처벌을 받고 전치5주 이상이라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로 보다 중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