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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24.05.09

드론을 조정하다가 실수로 비행금지 구역을 넘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드론을 조정하는 취미가 있는데, 실수로 드론을 비행금지 구역까지 들어갔다 오게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법적으로 처벌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09

    드론의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항공안전법 제161조제4항제1호).

  • 드론은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되는데,

    비행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비행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