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제명의로 프로포폴(마약) 맞고 다녔는데 가족이니까 참아야 할까요?

Question

마약 중독자라 집유중이에요

또 다른 마약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제명의(주민등록증 도용)로 프로포폴을 꾸준히 맞고 다녔더라고요

민증을 두고다녀서 없어진지도 몰랐어요

가족에게 말하니 엄마는 참으라고 합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청소년상담사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생이 질문자님의 명의를 도용하고 마약을 투약했다면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명의도용과 마약투약은 엄연한 범죄이고 처벌대상이죠. 그래서 이것은 참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동생을 위해서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도 이것을 알고 묵인했을 경우에는 방조죄가 성립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질문자님의 명의로 투약을 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 부분이고 죄에 대한 죗값을 치르고 마약중독 및 상담 치료를 무조건 받으셔야 할 겁니다. 단순히 참는 것은 동생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생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가족들이 발벗고 나서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