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그만 아령으로 때리려는 시늉만 했습니다?
상대방이 욕설을하고 행패를 부리기에 족만 아령으로 때리는 시늉만하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현재 누범 기간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때리는 시늉이라고 유형력의 행사라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재 누범기간이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박에 해당할 수 있어 보이고 누범 기간이니 상대와 원만히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경우 우선 아령의 실제 크기 등을 확인하여 특수협박에 해당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