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만 아령으로 때리려는 시늉만 했습니다?

Question

상대방이 욕설을하고 행패를 부리기에 족만 아령으로 때리는 시늉만하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현재 누범 기간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때리는 시늉이라고 유형력의 행사라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재 누범기간이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박에 해당할 수 있어 보이고 누범 기간이니 상대와 원만히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어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경우 우선 아령의 실제 크기 등을 확인하여 특수협박에 해당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