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는 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거 같아요
우리 나라는 중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고 생각이 듭니다.
초범이 아니 중범죄라면 아주 강한 벌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는 왜 이렇게 처벌수위가 낮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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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가 낮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정책은 처벌보다 교정과 재사회화에 중점을 둡니다. 교정시설의 수용 능력 한계로 인해 엄격한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관들이 개별 사건의 상황을 고려해 형량을 정하므로 일률적으로 중형을 선고하기 어렵습니다. 국제적 기준에 맞춰 인권 보호를 강화하면서 과도한 처벌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와 일반 국민 간 범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비교적 낮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선고형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양형기준이 일관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형량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처벌 수위가 낮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처벌의 정도나 형량은 각 국가마다의 문화나 사회적인 경험, 제도 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하게 되면 충분히 더 강력한 처벌도 가능합니다.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 시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