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wto규정 위반인가요?
WTO는 국제통상관련 기구인데요. 공정한 무역이 이뤄지는지 감시하는데 관세 부과도 이 기구에서 심의하고 폐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WTO에 가입되어 있으며, 마음대로 관세를 부과할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GATT 규정에는 예외적인 조항이 있으며 공중도덕 보호, 국가안보 예외 조항을 근거가 있다보니 미국은 이 규정을 활용하여 추가로 부과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WTO 상소기구가 실질적으로 마비된 상태로 분쟁해결이 되지 않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WTO는 국제 무역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규제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지만, 모든 관세 부과가 규정 위반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회원국은 WTO의 협정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자국의 관세 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는 관세 부과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산업을 보호하거나 공공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경우 WTO 규정 안에서 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WTO는 회원국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제공합니다. 특정 관세가 불공정하거나 WTO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회원국에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WTO가 자체적으로 관세를 직접 부과하거나 폐지할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며, 회원국이 이를 실행하는 주체라고 보입니다.
WTO의 역할은 관세 부과가 국제 무역 규정을 준수하도록 감시하고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역 불균형을 줄이고, 회원국들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무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표라고 생각됩니다. 관세와 관련된 논의는 회원국 간 합의와 WTO의 중재를 통해 조율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WTO는 회원국 간 무역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촉진하며, 관세와 관련된 분쟁 해결 절차를 담당합니다. 그러나 관세의 부과나 폐지는 각 회원국 정부의 주권 사항으로 WTO가 직접 관세를 부과하거나 폐지할 권한은 없습니다. 대신, WTO는 회원국이 합의한 관세 상한선을 준수하도록 감시하고, 불공정한 관세 조치에 대해 제소된 경우 심의와 조정을 통해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특정 관세가 WTO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정되면, 해당 국가에 이를 철회하거나 수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회원국의 관세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각국 정부가 내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관세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WTO에 제소가 가능하며, WTO가 이에 대하여 불법적이라는 결론을 내리면 WTO 결정에 따라야됩니다. 다만 미국, 중국 등 강대국들은 이러한 조치를 무시하는 경우가 발생하기에 현재로서는 지위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