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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진귀한회장님

어쩐지진귀한회장님

왜 우리나라는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정부기관이 더 많은가요

왜 우리나라는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정부기관이 더 많은가요 가해자 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개개인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기관에 어떤 조치인지에 따라서도 그 평가가 다를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