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폐업상태인데 hf 대출승인 가능한가요 ?

Question

임대인이 전세 반환보증보험 관련하여 서류를 안줘서 법인사업자등록증에 나온 사업자 번호 국세청에 조회해보니까 22년도 폐업이라고 뜨는데 저는 25년도에 계약했습니다. 이사람이 옛날 사업자 등록증을 준건지 아님 진짜 폐업인데 hf 전세자금 대출이 나온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폐업자인데 나오진않았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법인 사업자를 폐지하였다면 해당 사업자를 근거로 전세 대출이 승인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폐지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은행 역시 그러한 상황을 확인하지 못하고 기망당한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