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은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입원하나요?

Question

예전에는 조용히 일 시킬일이 있으면 정신병원 입원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의 동의를 꼭 받아야만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동의를 안받아도 입원 시킬 수 있나요.?

Answer 1

작성된 댓글은 참조만 하시고, 대면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정신보건법상,

1. 정신과 전문의와 대면 면담 후, 정신과적 질환으로 판단되고

2. 보호자 2인(직계 2인)의 동의가 있으면 , -> 이건 규정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 본인의 동의 없이 보호입원 되기도 합니다

1. 단지 병원도 , 너무 공격적이거나, 치료에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 억지로 입원시키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치료를 위한 곳이지 강금을 위한 곳이 아니니까요

1. 입원 후에도, 입적심 / 타병원 정신과 전문의 면담 / 보건소에 퇴원심사청구 서류 제출 등

-> 퇴원을 위해 호소?할 곳은 있습니다 . 외부 기관에서 입원할 정도가 아니다 라고 판단나면

-> 보호자 동의 없이도 퇴원이 가능합니다

Answer 2

정신병원 입원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환자가 자신의 건강이나 타인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심각한 정신적 혼란 상태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보호자나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긴급 입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강제 입원의 경우에도 법적 절차와 보호자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강제 입원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환자의 인권과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정신병원 입원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과 절차는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