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소도에도 한 사람당 정해진 면적이 있는 것인가요?
이번에 전 대통령이 나와서 자신의 주거 환경이 너무 좋지 못하다라고 토로한 것 같던데
교도소 등에서 복역 중인 범죄자들에게도
정해진 최소한의 면적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본다면 1인당 2제곱미터 미만의 공간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등 위법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응 2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 법원이 1인당 수용면적이 2평방미터 이하인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그보다는 과밀 수용에 대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교도소 최소 면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지만, 판례는 1인당 최소 약 0.6평의 공간이 인간 존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