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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친해지고싶은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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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블랙박스 사생활 침해 문의드립니다

법인 차량 블랙박스의 경우 보관 기간이 짧습니다.

sd카드를 복원하여서까지 법인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다면 직원에 대한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위반이 성립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량을 업무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 경우에 해당 차량의 운행 확인 목적 등으로 블랙박스 영상이 촬영되는 경우라면 SD카드를 복원하여서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사생활 침해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