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업무용 차량 블랙박스 칩 회수 시 개인정보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퇴사 예정인 직원에게 지급된 차량을 미리 회수받으려고 합니다.

차량 내 설치된 블랙박스 칩을 회수하는데 있어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블랙박스 칩이 회사 소유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직원 개인 소유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용 차량의 블랙박스라는 점에서 퇴사 전 회수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그 담당자가, 업무 일환으로 하여야 하고 거기 포함된 직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직원에게 제공된 업무용차량은 회사의 업무목적으로 사용된 차량이므로 그 차량내 설치된 블랙박스 역시 회사 소유이고 회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를 회수한다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