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전자 바꿔치기 처벌에 관해서 문의합니다
접촉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차량에서 보험 때문에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금전적인 거래는 없었는데 보험사기로 적발되었습니다 7:3정도로저희가 가해자 이긴 한데 이럴경우 법적 신고를 하면 상대 운전자 처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쪽에서는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신고를 할 경우 사고처리 분할이 달라질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험사기로 신고하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것이므로 형사처벌대상이 되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칠 것입니다.
다만 사고 후의 운전자 바꿔치기와 과실 여부는 무관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