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는 말인가요???
이전부터 계속 포괄임금제가 없어진다고 해서 포괄임금제를 안하는 기업들도 생긴거 같은데요
어떻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긴 하였으나 거의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재판으로 갈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포괄임금계약 자체를 무효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없어진다고 하기 보다는
현재 현장에서 운영되는 포괄임금제의 폐해를 보완할 수 있는
입법이 진행될 수 있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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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포괄임금제를 계속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현재까지도 일정한 요건하에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포괄임금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동안 실무상 인정받아서 사용해왔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제한한다는 얘기는 몇 년 전부터 나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기본 임금을 설정하고, 일을 추가로 시킨다면, 시키는 만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형태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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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직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체결 시 유효합니다.
포괄임금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적용되며, 포괄임금계약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위법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는 말인가요???
>>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전부터 계속 포괄임금제가 없어진다고 해서 포괄임금제를 안하는 기업들도 생긴거 같은데요
어떻나요?
>>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에 따른 대법원 판례법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