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국민신문고에 답변이 왔는데 질문 합니다
국민신문고 처리 기한이 늦어진다는데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가 민원처리기한 내 실시되기 어려워 민원처리기한을 연장하오니 양해바랍니다. 라고 구청에서 답변했는데 사실관계가 틀리면 구청에서
고발하나요 5번 마을버스 도착기기 전원이꺼졌다고 글썼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고발하지는 않습니다.
바로잡아줄 뿐입니다.
민원인이 a라고 민원을 제기했으나 a가 잘못된 것이라면 b라고 회신을 해줍니다.
그것으로 끝.
다만 악의적인 의도가 내포되어 있을 경우에는 고발조치 당할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틀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장조사를 하려면 답변을 처리해야하는 기간이 지나기때문에 연장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입장에서는 민원 처리기간 내 답변을 하지 못할경우 사유를 근거로 연장처리를 합니다.
구청에서 현장 조사를 위해 처리 기한을 연장하건 민원 내용을 확인하고 해결하려는 과정입니다.
5번 마을버스 도착 기기 잔원 문제처럼 단순한 사실 확인 민원이라면 일시적인 오류였거나 착각했다고 해도 그걸로 고발할 일은 아예 없습니다.
고발이라는 건 형사적 책임이 있는 경우에 스이는 것이구요.
민원 내용이 사실과 조금 달랐다고 해서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