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경을 착용한 사람을 폭행하면 진짜 살인미수죄가 적용되나요?
전 국민의 약 55%이상이 안경을 착용한다는 통계를 본적이 있습니다. 안경을 쓴 사람을 폭행하면 살인미수죄가 적용된다고 어느 유튜브에서 본거 같은데 사실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경을 쓴 사람의 눈 부분을 폭행한 경우에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살인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살인미수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일률적으로 살인미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