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동차전용도로에서 유실물 사고났을 때

Question

제목처럼 유실물을 쳐서 앞범퍼가 깨졌습니다. 보험처리는 신청했으나 피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억울하네요. 보험사 직원은 보상받기 어려울거라는데 보상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생돈 나간다 생각하니 속상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방자동차도로의 관리주체인 관할 지자체에 영조물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는 있습니다. 사고 상황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승패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