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사티비 영상물 시청 했을경우 천사티비 영상물은 일본배우가 찍은 영상물 인 경우 영상물 주인공 성인인데 교복입고 나오면 미성년자로 인식한다고 하던데 그럴경우 공소시효 시작시점 언떻게 계

Question

천사티비 영상물 시청 했을경우 천사티비 영상물은 일본배우가 찍은 영상물 인 경우 영상물 주인공 성인인데 교복입고 나오면 미성년자로 인식한다고 하던데 그럴경우 공소시효 시작시점 언떻게 계산하나요

Answer 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과 유통을 금지하면서, 청소년이 직접 음란물에 출연한 경우 뿐만 아니라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인이 출연한 것도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며, 해당 시청행위를 종료한 시점이 시효의 기산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