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천사티비 영상물 시청 했을경우 천사티비 영상물은 일본배우가 찍은 영상물 인 경우 영상물 주인공 성인인데 교복입고 나오면 미성년자로 인식한다고 하던데 그럴경우 공소시효 시작시점 언떻게 계
천사티비 영상물 시청 했을경우 천사티비 영상물은 일본배우가 찍은 영상물 인 경우 영상물 주인공 성인인데 교복입고 나오면 미성년자로 인식한다고 하던데 그럴경우 공소시효 시작시점 언떻게 계산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과 유통을 금지하면서, 청소년이 직접 음란물에 출연한 경우 뿐만 아니라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인이 출연한 것도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며, 해당 시청행위를 종료한 시점이 시효의 기산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