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로 판결이 나오면 위 관련의 수입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법적 프로세스가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튜버 전한길씨가 관련 영상으로 3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전씨의 유튜브 후원계좌 거래 내역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 6개로 총 3260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유죄로 판결이 나오면 위 관련의 수입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법적 프로세스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범죄 수익의 처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형법상 몰수·추징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의뢰인이 언급하신 허위 사실 유포와 같은 범죄로 얻은 수익은 불법 행위의 결과물로 보아 국가가 이를 환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은 유죄 판결 시 해당 수익을 특정하여 몰수를 선고하거나, 이미 수익을 소비하여 현물이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만큼 추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와 수익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수사기관이 후원 계좌 내역 등을 정밀 분석하여 범죄 기여도를 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단순 후원금의 경우 성격에 따라 범죄 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본 사안처럼 영상과 수익이 명확히 연결되어 있다면 이를 몰수하는 것이 통상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의 형사 처벌과 별개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수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급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비단 해당 사건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부정 행위로 수익을 얻었다는 부분을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