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대 사고조사는 현장 상태와 작업과정, 안전조치의 실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CCTV, 설비기록, 작업계획서, 위험성평가, 교육자료, 관계자 진술 등을 서로 대조합니다. 근로자의 행동 뿐 아니라 설비 결함과 작업 지시, 인력, 관리체계 등 구조적 원인도 조사합니다. 처벌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사고 후에는 구조와 추가 위험 방지를 우선하면서 현장과 기록을 보존하고 사실대로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