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가림 때문에 질문 조금 복잡해요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당한 상태
토요일에 장갑을 뒷번호판에 꽂고 주행이 되어버린 상태 토요일 신고가 들어오고 월요일에도 신고가 들어와서 2건이 신고 되었어요
저는 장갑이 있는 줄도 모르고 2틀 주행이 된상태 하나는 조사를 받고 벌금을 확정 한번더 조사를 받으러 오라함
저는 너무 억울함 한번은 잘못한 거니 알겠는데 두번 벌금이 나오면 너무 억울 할듯
장갑 위치도 동일 할태고 차량 동일 이런건 일사부재리 안되나요? 한번 한 행동으로 날짜가 다르다고 두번 처벌이 되나요? 모르고 운행한던데 일부러 두번 끼운게 아니란 말이죠 도와주세요 억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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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일자는 다르지만 하나의 행위가 연속되어 이루어진 것이므로 포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봄이 상당해보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을 수사관에게 적극 주장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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