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시 외이프 신용조회 안해주면
개인회생할때 와이프가 신용 정보 조회나 재산 확인하는그런 절차를 동의 안해주면 개인 회생이 안된는건가요 ? 정말궁금합니다 단독으로 진행 안된그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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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배우자의 신용 정보 조회나 재산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우자가 신용 정보 조회나 재산 확인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과 소득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재산이 채무자의 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우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와 별도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예: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를 제출하여 배우자의 재산이 개인회생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에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배우자의 재산 관련 자료 제출을 보정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서류를 발급해서 전달해 주는 편이 많고, 그게 어려우면 법원을 통해 각종 사실조회를 하기도 합니다. 후자의 경우는 그만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