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지원할 때 성범죄조회 한다던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성범죄 조회를 하는건가요?범죄 성폭력 성범죄 영상통화 어플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삭제하면 문제 없나요?

Question

기간제 교사 지원할 때 성범죄조회 한다던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성범죄 조회를 하는건가요?범죄 성폭력 성범죄 영상통화 어플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삭제하면 문제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내용이 있는지 그로 인하여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어플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조사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