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는 잘 작동하고 있나요?

요즘 문제인 디지털 성범죄 관련 질문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는 잘 작동하고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처벌에 대해서 처벌 정도가 적당한가에 대해서는 결국 개인의 가치관이나 판단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하에 피해자에 대해서 상담이나 치료 등 지원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형사 고소나 민사 조치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더 나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