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면 선고에 불복해 경찰차를 부순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하던데, 몇 가지 죄가 적용되는 건가요?

Question

서부지법 폭동에 비해서는 조용히 지나간 거 같습니다. 그러나 일부 극성 지지자가 공무차량을 훼손시켜서

구속되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구요. 일반적인 손괴죄하고는 다를 거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나 공무집행 방해 특수손과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를 통해서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수사가 더 진행되어야 하겠으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손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