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당에 남긴 리뷰로 고소가 되나요?
혹시 일단 고소가 무조건 접수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기각될수도있는건가요?
제가 그냥 알바가 앉아서 폰만하고
서비스정신이 없다했는데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접수가 받아질까요?
된다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작성하신 리뷰 글을 보고 허위 사실인지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적으로 볼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고 일단 고소를 한 이상 이에 대해서 검토는 이루어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접수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접수 후 사건이 진행됩니다. 접수가 된다면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