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사롱은 정확하게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Question

룸사롱은 정확하게 불법인가요? 아니면 단순 유흥주점으로 들어가는 합법 가게인가요? 불법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걸리지 않는게 신기해서 질문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룸싸롱 등 유흥주점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고 관련 인허가를 거치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안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위법성이 문제될 것이고 이는 사안마다, 그 내용마다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