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사고시 신고할수있는 기간?기한이 얼마나될까요
십수년전에 자동차교통사고로 어깨수술을 했는데요 당시 의사말로는 어깨에심은 인공너트?볼트?같은게 시간이흐르면 녹는다고 안심시켰는데 20년이 지난지금도 어깨에심은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어 볼록튀어나와있어요.. 따지고싶은데 시간이꽤지나 가능할지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 시효가 3년이며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시효는 10년입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효는 모두 완성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