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수산물 판매자가 커뮤니티에서 홍보를 하다 걸렸는데
농수산물 판매자가 커뮤니티에서 홍보를 하다 걸렸는데 맛도없는게 오고 본인이 구매한것처럼 불법 홍보를 하다 걸렸습니다 이경우 조치법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망행위가 성립한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고, 또한 표시광고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 판매자가 커뮤니티에서 홍보를 하다 걸렸는데 맛도없는게 오고 본인이 구매한것처럼 불법 홍보를 하다 걸렸습니다 이경우 조치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가 성립한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고, 또한 표시광고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