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조정 합의 단계에서 합의가 됐다면 어떤걸 요구해야하나요?
형사 조정 합의 단계에서 합의가 성사된다면 중간에서 조정위원이 알아서 해결해주는건가요? 아님 제가 요구를 해야하는건가요? 조정 방식은 서로간의 거리가 멀어서 비대면 통화로 하게 됩니다
제가 요구를 해야한다면 처벌불원서? 합의서? 두개 다 요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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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중재를 해주기는 하나, 질문자님이 요구할 사항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조흡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두개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인이 피의자라면 상대방의 합의금을 조율하면서 처벌불원서 또는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해야 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은 형사조정의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조정위원도 잘 조율해 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