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차량을 제 명의로 이전하는 문제입니다.

Question

아는 지인이 작년 음주운전 걸려 재판 받았었는데

최근 한달전 음주운전 적발되어 경찰에 차량 압류가 됐었습니다.

며칠전 저에게 차량 명의좀 잠시 제 명의로 하고 몇달뒤 본인 명의로 다시 가져가겠다는데 이거 해도 저한테 문제 없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의를 이전하는 것 자체는 당사자가 협의가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명의 이전에 따른 취득세 납부나,

압류 자체는 유지된 상태로 명의가 이전된다는 점에서 함부로 해당 차량을 처분하거나 할 수 없는 점을 각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