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밖으로 돌출된 천막파손에 대해 변재의무 문의

2021. 04. 13. 05:49

안녕하세요. 1톤 탑차 운행중 도로 밖으로 돌출된 천막 간판 차양을 파손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법구조물로 알고 있고 도로점유에 해당되어 수시로 시도 단속반이 운영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위 불법 구조물을 자동차 운행중 파손시 변재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변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어떠한 법률에 따라 변재해야 하는지와 해당 불법 구조물을 철거해야 하는 법률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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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민법에 일반적인 파손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볼 수 있으나 상대방 역시 도로의 무단 점유 등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서로의 과실로 인하여 과실 상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1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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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구조물로 파손이라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변제의무를 부담해야 하며, 불법구조물에 대하여는 철거명령에 따라 철거를 해야 할 부담을 집니다.

    2021. 04. 1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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