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안전요원배치 미비로 인한 처벌여부

Question

안녕하세요 저희 조카가 사설 수영장에 다니고 있는데 지난주에 수영장에서 놀다가 친구가 밀어서 수영장에 빠졌었습니다 그 상황에 어른들은 잠깐 화장실을 가셨는지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는 안전요원이 그 상황에 없던거인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지나 시청에서 처벌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애들끼리 한 장난인데 그렇게까지 해야되나싶긴한데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수영장에 빠져서 상해의 피해를 입었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죄 처벌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