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빛부르는바람41
외국인 인력체용에 말이 많던데요 이유가 있나요?
3D 직원군으로 들어가는 인력에
내국인 지원자 미달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를 체용하기로 했다는데요
왜 이렇게 거쎈반발이 있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 절벽과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제조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동력 부족 해소라는 현실적 필요와 노동시장 보호 및 부작용 우려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매번 큰 사회적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 반발과 논란 이유
1. 임금 및 근로조건 저하 우려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될 경우, 사업주가 근로환경 개선이나 임금 인상을 통해 내국인을 고용하려 하기보다 저렴한 외국인력을 선호하게 되어 전반적인 노동시장 가치가 하락하고 일자리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2. 내국인 일자리 잠식
특히 3D 업종(기피 업종)이라 하더라도 청년층이나 고령층 등 일자리가 아쉬운 내국인들이 진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고용 안전망이 좁아질 수 있다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3. 사회적 비용과 인프라 부담
외국인 노동자의 급격한 유입은 언어 소통 문제,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주거, 의료, 교육 등 지역 사회의 공공 인프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4. 이민 정책의 정교함 부족:
단순히 인력난을 메우기 위한 임시방편식 허용은 체류 관리 부실, 불법 체류자 증가, 인권 침해 등 다양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국가적 차원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비전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외국인 인력 채용에 대한 반발은 내국인 임금과 처우가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 일자리 경쟁과 사회분열, 주거 경쟁 등이 함께 제기되기 떄문입니다. 반대로 실제로 지원이 부족한 업종에서는 외국인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외국인 채용 자체보다 내국인 일자리를 대체하느냐에 있습니다. 현행 E-9 고용허가제도 사업주가 일정 기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한 뒤 외국인 고용을 신청하도록 해 이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력은 제조업 등 인력부족 업종에 집중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자가 실질적으로 부족한 직무라면 외국인력이 인력난을 메우는 역할을 하지만, 낮은 임굼,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전하지 않은 채 외국인력으로 대체한다는 인식이 생기면 임금과 고용기회를 둘러싼 반발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이게 반발이 나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자기들이 그 자리에 가서 일할 것도 아니면서
왜 외국인들 들어오는 것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공급으로 인력난이 해소되면, 사업주가 임금을 올리거나 환경을 개선할 유인이 사라집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산업의 저임금·고위험 노동 구조가 영구화된다점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은 외국인 인력이 대거 유입되면, 내국인 취약계층이 일자리에서 밀려나거나 임금 협상력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어렵고 힘든일은 피한다고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임금에 비해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피하는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임금은 낮으면서 어떤 노동환경의 개선도 없어 사실상 3D 직군에서 일하는 것은 피하게 되죠.
지속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게 되면 이러한 낮은 임금과 환경의 개선은 어려울 수 있으며 많은 외국인 유입으로 인해 사실상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있죠.
기업이나 정부에서 3D 직종에 대한 어떤 개선이 이뤄지는게 이러한 문제점 해결에 주요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3D 업종의 구인난 원인이 열악한 임금이나 위험한 작업환경에 있음에도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보다 저임금의 외국인력으로 메우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청년층이나 고령층이 종사할 수 있는 저임금, 현장직 일자리가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되면서 국내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문화적인 차이와 소통 문제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 증가, 치안과 사회적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가 겹쳐 거센 반발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인 인력 채용에 반발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와 임금, 근로조건 문제가 함께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내국인이 정말 없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낮거나 근무환경이 좋지 않아 지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외국인 인력으로 부족한 자리를 계속 채우면 기업이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할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반대로 제조업이나 농어업, 지방 중소기업처럼 실제로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업종에서는 외국인 인력이 없으면 사업 운영 자체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면 주거와 의료, 교육 등 지역사회 지원 문제와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과 처우 문제도 함께 발생합니다.
결국 외국인 채용 자체보다 정말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업종인지, 적정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함께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열악한 처우와 임금 구조를 개선하는 대신에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로 때우려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인난의 본질이 단순히 인력 부족이 아니라 위험하고 힘든 업무 대비 턱없이 낮은 임금과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열악한 고용 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채 저임금 외국인 인력만 채용하면 전체적인 노동 조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최저임금 기준도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외국인 인력 채용에 반발이 나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입니다. 한 쪽에서는 제조업, 건설업, 농어업 등 이른바 3D 업종에서 내국인 지원이 부족해 외국인 인력이 없으면 사업 운영이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임금 상승이 억제되거나 일부 일자리 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또한 주거·복지·교육 등 지역 사회의 수용 능력, 불법체류 문제, 노동환경 개선보다 인력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찬반으로 보기보다 인력 부족 해소와 노동시장 영향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