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황 시기 뉴딜 정책에서 정부가 떠안은 피해는 없었나요?
뉴딜정책을 탐구하다 보면
대규모 토목공사를 다수 실시하여 실업자들을 고용상태로 만드는 데 큰 노력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사실, 이 경우 전부 국책사업이라 모든 게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할 상황일텐데,
버블이 붕괴되어 경제가 망가진 상태에서 세금으로 이를 충당하게 되면,
실업률은 조금 감소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정부가 빚더미에 앉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당시 이 정책으로 인해 미 정부의 예산이 많이 파탄났을 거 같은데 실제로는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라는것은 자본주의하에서 국채라는 빚을 떠안고 부양을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경기가 침체고 가계와 기업모두가 빚이나 침체가 발생시 최후의 수단으로 정부는 국채라는 채권을 발행하고 예산을 집행하여 추가적인 재정정책을 하는게 수단으로 보이며 이런 적극적인 정부를 행하도록 주장한게 케인즈학파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가 빚이 증가하지만 이에 따른 신용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경제규모가 커지고 물가가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플러스효과로 볼수 있으며 자국의 통화로 발행시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로의 전이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빚이 늘어난다고 문제가 된다고 볼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논란은 있지만 미국 정부의 천문학적인 현재의 채무구조를 갖고 있지만 여전히 최고 경제국이자 미래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는정과 유럽과 2000년대 들어서 격차가 더 커진것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뉴딜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자를
심화시켰다고 볼 수도 있고 더불어서
농업조정법 시행함으로써 농산물 생산량 감소하자
식료품 가격 상승하며 농민들이 피해보는 사례 생기기도 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