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 웹소설 사이트 이용자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웹 콘텐츠 작가입니다.

불법 사이트 이용자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dcc28a3353fcc92a68805ec500dd05b

해당 사이트의 변호사님들 답변 확인하고 질문 드립니다.

세 분께서 답변을 해주셨고 결론적으로 모두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불법 사이트에서 캡쳐한 캡쳐본을 공개적인 SNS 계정에 재업로드 하고, 합법 플랫폼에서 결제를 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는 정황을 PDF로 정리해두었습니다. (현재 불법 사이트 이용자는 SNS 계정 폭파를 하고 잠적을 탄 상태입니다) 관련하여 민형사 고소를 모두 준비할 예정이온데, 실제 처벌이 가능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해당 내용을 가지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및/또는 형사상 저작권 침해의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Answer 2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증거자료(PDF)가 충분하다면, 고소진행시에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