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물이 어디까지 합법이고 어디까지 불법인걸까요?
나라에서 유통하는 19금 성인물이있는 사이트 (레진이나 봄툰 리디북스 등등)에서 19금 만화를 보는건 합법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정식 사이트에서 19금 만화 한국판을 구매해서 보는건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물론 아청법에 걸리는 미성년자는 일체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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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인물의 경우 등급 심의위원회의 등급 심사를 받은 경우 합법적으로 영상물이나 웹툰, 기타 간행물 등을 성인의 경우 성인등급물에 대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본사이트의 경우에는 국내법상 음란물로 인정될 수 있어서 해당 문서 등을 유통하거나 배포할 경우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본에서 해당 성인물을 정식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령을 준수하여 제작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