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텅 상점 간 가상 관세 국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메타버스 안에서의 플랫폼이 국경으로 지정되고 관세가 부과되게 되는 가상의 관세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메타버스 안에 가상의 관세 국경을 세우는 건 기술적으로는 플랫폼 규칙결제 게이트로 구현 가능하지만, 법적으로는 물품이 아니라 서비스 거래라 관세가 아니라 부가세디지털세 영역에 가깝습니다. 현실 화물처럼 강제 집행이 어려워 KYC, 블록체인 영수증, 플랫폼 수수료 체계로 과금통제하는 모델이 먼저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메타버스라는 것은 가상의 공간이며 물품의 경우에도 실제 물리적 실체가 없기 떄문에 현행법상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메타버스 공간이 확대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한다면 조세부과에 대한 체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메타버스 안에 국경을 두고 가상의 관세를 매긴다는 발상은 흥미롭지만 실무적으로는 아직 제도적 기반이 전혀 없습니다. 관세라는 건 기본적으로 물리적 재화가 국가 간 이동할 때 부과되는 세금인데 디지털 상점에서 거래되는 건 데이터와 저작권에 가까워서 기존 관세 틀로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디지털세나 전자상거래 과세처럼 무형 자산에 세금을 붙이려는 시도는 이미 각국에서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장래에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보고 소비자 거래에 과세하는 방식이 등장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가능하나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세계에 대하여 국경을 나누는게 어려울듯 합니다. 일단 메타버스는 실질적으로 하나가 아니라 여러개입니다. 대표적으로 로블록스가 있을 수 있으며, 기타 여러가지 SW들에서 저마다의 메타버스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타버스에 세금이 부과된다면 다른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옮겨갈 것이기에 이를 지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