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버스 의자 뒤로 당겼다가 사고 나면 처벌받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좌석버스(광역버스)보면 의자가 좀 뒤로 넘길 수 있게 되어있잖아요. 근데 이걸 뒤로 넘기다가 누굴 다치게 하면 치상은 생길 수는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치사가 발생할 수 있는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의사분들께 여쭤봤을 때도 통상적으로 봤을 때 타박상은 몰라도 사망은 불가하거나 거의 힘들다 하셔서 예측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해서요. 더하여 내릴때 멀쩡히 저랑 눈 마주쳤고 제가 의사분 답변을 이해하기로는 죽을 정도의 부상이면 이미 의식이 없었을 거라 하시던데 인과관계도 부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의자를 뒤로 당겼다가 사고로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예견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