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수사 개시 통보 질문입니다.

Question

공공기관 재직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형사 고소하였습니다.해당 피고소인을 형사 처벌뿐만이 아니라 징계도 먹이고 싶은데, 해당 범죄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는 고소인이 요청해야 하나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 개시 통보는 수사기관에서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고소인이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재직자라고 한다면, 통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절차에 맞게 진행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