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미지급 후 회생 고의성 무 주장 중
퇴직금을 안주고 이제는 법인이 회생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형사 처벌도 의의 제기를 한거같은데. 저한테는 회생이라고 알리지도 않고 퇴직금 지불하려는 테도가 하나도 안보이는데 무죄 판결이 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퇴직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체불이 무혐의로 판단되기는 어려우며,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생과 관계없이 퇴직금 미지급한다면 고의성이 부정되지않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죄일지 유죄일지에 대한 판단을 여기서 가늠해보긴 어렵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가 되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검찰에 송치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생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