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계약 시 건물의 실제 가액 중 일부에 대해서만 보험에 가입했을 때 사고가 발생하면 비례 보상 원칙이 적용되어 실제 손해보다 적게 지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화재보험 계약 시 건물의 실제 가액 중 일부에 대해서만 보험에 가입했을 때 사고가 발생하면 비례 보상 원칙이 적용되어 실제 손해보다 적게 지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원칙과 이득금지 원칙이 있기때문입니다.

실제 경제적 손해를 회복해주는 보험으로, 사고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주는 것이 목적이므로, 보험을 통해 가치보다 이득을 얻을 수 없게 이득금지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억원 짜리 건물에 대해 5천만원만 보험에 가입하고, 4천만원의 화재 손해가 발생했다고 가정했을때

만약 가입한 금액 한도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다 보상해준다면, 보험료는 절반만 내고도 전파가 아닌 부분 손해 시에는 전액을 보상받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이는 실손보상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가입 비율만큼 안분하여 지급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부보험의 비례보상은 가입한 비율만큼만 보험사가 책임지도록 한 상법상 원칙입니다.

80%이상 가입 시에는 실손보상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100원짜리 건물인데 80원치만 보험을 가입하면 당연히 100만큼 보장이 안되는 것이죠?

그럼 80만큼 왜 보장을 건물의 가치중 어디까지가 80인지 알수가 없는거죠.

그래서 전체 가액의 80/100 만큼 비례보상을 해주는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제보험에서 실제 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가입했을 때 비려 보상되는 이유는 낸 보험료에 비례하여 책임을 지는 공평성 원칙과 부족한 만큼 스스로 위험을 분담하기로 한 자가보험의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은 보험료를 내고 전체 손해를 모두 보장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가액 대비 가입 금액의 비율만큼만 나누어 지급하게 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물 가치 중 보험에 가입한 비율만큼만 보험사가 위험을 부담하고,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를 일부보험의 비례보상이라고 하며 상법 제67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 비례보상 방식에서 건물가액이 2억원인데 1억원만 가입했다면, 가입 비율은 50%입니다

따라서 4,000만원의 손해가 나도 보험금은 2,0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보험에 가입한 범위와 부담한 보험료에 맞춰 보상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실손보상 약정이나 보험가액의 80%를 기준으로 하는 조항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지므로 일부만 가입했다고 모든 화재보험이 똑같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