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야간에 반지하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침입하려는 사람을 경찰에 신고했는데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야심한 밤에 도로에서 반지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침입하려는 사람을 경찰에 신고해서 잡혀 갔는데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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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주거침입미수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