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결제 후 마일리지 악용하는 경우, 법적인 처벌은 없는 건가요?

Question

카드사를 미리 결제해놓고 기차표같은 것들을 취소해서 , 득만 취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법적인 처벌은 어려운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나 사기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적발하거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서 카드사 정책에 따라 제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