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취죄와 체포죄의 차이점에대해 알려주세요
약취죄와 ㅡ체포죄의 차이점에 대해 잘 몰라서 질문 드려 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을 폭력으로 억압하여 강제로 일정한 장소로 끌고 간다면 약취죄와 체포죄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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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약취와 유인의 죄는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둠으로써 신체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체포와 감금의 죄는 불법하게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사람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약취로 보기는 어렵고 위의 사안의 경우 체포죄 등의 성립여부를 검토해보아야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