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황색 등화의 뜻을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은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 등화로 바뀌었다면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고 운전자가 정지할지 진행할지를 선택할 수 없다고 보아, 황색 등화를 보고도 교차로에 진입한 행위를 신호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황색 등화로 바뀐 시점에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일부라도 진입해 있었는지입니다. 이미 진입한 뒤 바뀌었다면 신속히 통과하는 것이 규정에 맞는 운전이므로 신호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아직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이었다면 신호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상대 차량 영상을 함께 놓고 신호가 바뀐 순간의 차량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호위반으로 인정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합의나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호위반이 아니라면 제3조 제2항 본문과 제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