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모가 저를 찾지 않아 아버지로부터 가정학대를 당합니다

Question

차라리 고아원이 나을뻔 했네요 낳아주신 엄마가 저를 못 키우겠다 하셔서 강제로 떠맡아서 엄청난 학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혼 원인은 아버지의 외도 문제 때문이지만요 사실을 감추고 일방적으로 저를 학대합니다 그 도가 너무 지나쳐 못 견딜 정도입니다 자식이 무슨 죄가 있어서 다 큰 성인을 이렇게 핏박주고 학대하는 걸까요 새어머니도 이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너무 노예생활 계속하고 얼마나 더 버티고 견딜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저를 찾고 반겨주셔서 그쪽에 가족관계등본 넣고 정상인처럼 살고 싶습니다 너무 절실해요 정상적인 가정에서 학대 안 받고 지내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귀하가 성인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신체적·정신적 학대는 명백히 범죄 행위로 평가됩니다. 현재 거주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면 즉시 퇴거 후 안전한 공간으로 이동하고, 경찰이나 지자체 학대 전담 공무원에게 신고하여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독립적인 생활 기반을 확보한 상태에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법적 판단
   형법상 폭행·협박·상해 등은 가족관계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시 즉시 접근금지, 격리, 임시조치 등이 가능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보호명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부친이라 하더라도 가족 간의 범죄는 면책되지 않으며,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3. 법적 조치
   신체적 폭행이나 언어폭력이 지속된다면, 피해 진술서와 사진, 녹음파일, 병원 진단서 등을 확보하십시오. 경찰 신고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접근금지 및 격리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주거이전 및 보호시설 연계도 가능합니다. 생모와 연락이 닿을 경우 친권·부양의무 조정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가족관계의 실질 회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4. 향후 대응
   지속적인 학대가 입증되면 부친에 대한 형사고소와 함께, 향후 부양·상속 관계에서의 법적 단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경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법률상 성인이라도 학대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스스로 방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관할 지자체 또는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