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 내놓은 집주인..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본 옵션에 세탁기,에어컨 등 이 있었는데
세탁기는 세제통이 떨어져나가고 너무 오래된 모델이라 요즘 나오는 세탁기랑 너무 다른데 온갖 사이트 다 뒤져봐도 설명서가 없어서 쓸 수가 없었고
에어컨은 처음 썼던 날 3분 정도 작동 시키니 물이 미친듯이 세서 벽지가 누렇게 뜨고 비린내가 났습니다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니
도시가스 신청 전이였는데 도시가스 문제일수도 있다며 말같지도 않은 소릴하며 수리를 미루고 일단 신청해보고 연락 달라더군요
에어컨이랑 도시가스랑은 아무 관련도 없는데 말입니다
도시가스 연결을 해도 역시나 에어컨에선 계속 물이 세고 벽지도배랑 수리요청을 하니 바쁘다고 또 미룬 후 몇 일 뒤에 와서 수리를 해주긴 했는데
벽지에서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데도 사는데 무리 없어보인다며 그냥 가버렸습니다
와중에 동네무인 세탁소는 계속 고장이 나서
집에 있는 세탁기도 못 쓰고 코인 세탁소도 자꾸 문제가 생기니 더는 못 살겠다하니
분명 계약위반이라 해지 요청을 한것임에도 모른척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방은 못 뺀다 하고
부동산쪽에도 얘기하니 무시하고 계약기간만 얘기하구요
집주인이 방은 공실로 둘 건지 사는 상태에서 내놓을건지 묻길래
공실로 비우고 청소까지 다 해놨다 연락하니
집주인이 알겠다며 사이트에 방 올려놓겠다고 했으면서 일주일이 다 되가는데도 어느 사이트에도 방이 올라온 곳이 없습니다
집주인도 부동산 업자지만 집만 본인 소유고
중개인은 집주인 친분 있는 형 명의로 한거라 부동산에 얘기해도 집주인이 유리한 쪽으로 유도하는것 같고
(중개인은 형이지만 집주인이 서명 제외 전부 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전에 계약할때도 공실이 있었는데 방이 없다고 거짓말하다 말이 왔다갔다 바뀌어서 겨우 들어간거거든요
전에도 방이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하고 위약금을 받거나 세를 더 받으려고 질질 끌던것 같았는데 이런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정당한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작성하거나,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집주인에게 소송의사를 알리고,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내용증명에 응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임차인이 계약위반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므로,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증인 등의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비용과 시간적 부담을 감안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임차인의 권리를 대변하고, 적절한 소송전략을 수립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판례를 인용하고, 소송과정을 안내해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올리지 않는 경우 다시 전화를 하여 재촉하시거나 아니면 집주인이 동의를 받고 질문자님께서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내어 놓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